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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주택법 제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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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주택법 제17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5
바른
2
탑
2
보람
1
세종
1
삼일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3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2019년
2018년
4. 대전지방법원 2018.01.30 선고 2017구단100453 판결
  주택건설사업의 사업주체가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이 ‘공익’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도로 사업에 해당되는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조세제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

5. 대전지방법원 2018.01.25 선고 2017구단100446 판결
  주택건설사업의 사업주체가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은 ‘공익’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도로 사업에 해당되지 않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조세제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

2017년
2016년
8. 수원지방법원 2016.10.07 선고 2015구합71861 판결
  임대주택법 상 임대사업자가 아니므로 합산배제요건을 충족하지 않음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건축법 임대주택법 종합부동산세법 주택법

2015년
2013년
2012년
2011년
2010년
2009년
21. 대구지방법원 2009.04.01 선고 2008구합1506 판결
  토지보상법에 의하여 협의매수된 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대상토지인지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주택법 토지보상법

2008년
200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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